~Cookiecat at Computer~
본 이미지는 본 게시글과 약간만 관련있음                ~Cookiecat at Computer~ by ~Sage~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제목을 거창하게 쓰긴 했습니다만, 본 글은 저작권법을 지키면서 이미지, 글, 음악을 연동하는 방법입니다. 저작권법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존재하던 법이었으며, 인터넷 상에서 저작권을 지키지 않고 글이나 펌질을 하는 행위는 불법의 대상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대안이나 법 적용 사례가 많지 않아서 이전에는 유명무실한 상태였으나, 법이 개정되고 우리 사회에 저작권에 대한 이슈가 확대됨에 따라서 저작권 위반 고소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개정전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직접적인 고소 등을 통해 제제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요청 없이도 정부의 행정적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작권법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는 네티즌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로 블로거등의 UCC(동영상을 말하는게 아니고 user created content 즉 네티즌들이 만드는 모든 컨텐츠를 말합니다)를 제작하는 네티즌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작권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은 2006년 12월 전문 개정된 이후, 2009년 4월 일부 개정되었으며(개정 저작권법은 2009년 7월 23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총 142조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 그 내용을 이곳에 모두 표시할 수 없어서 간략하게 개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작권의 범위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이란 결국 사람이 만들어 내는 모든 창작물을 말합니다. 음악이나 사진은 물론이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 만들어낸 2차 창작물(패러디) 또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자가 갖게되는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습니다. 이는 저작한 이후에 동시 발생하며 절차가 필요없이 저작자가 갖게되는 기본 권리 입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을 공표(타인에게 저작물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모든 행위)할 권리, 저작권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동일성 유지의 권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단순히 말해서 저작자 자신이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공연,송신,전시,배포,대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활동을 바로 저작권법 위반이라 합니다. 저작권을 위반한자는 저작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으며, 재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 할 수 있는 방법


1.CCL 표기를 참고하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 표기에 따른 저작물의 사용이 있습니다. 지금 저의 블로그 하단에서도 보실 수 있는 CCL 표기는 바로 저작권자가 설정한 저작물 사용 방법입니다. CCL은 all rights reserved 가 아닌 some rights reserved로 블로그나 기타 UCC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일일히 얻는 것은 너무나 번거롭고 시간소모가 많기 떄문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자가 직접 설정하여 표기할 수 있는 license 제도입니다.

CCL 표기에는 총 4가지가 있는데, 그 표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4개의 설정 방법 중 3번째와 4번째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고, CCL 표기에서 저작자 표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 가능한 경우는 6종류가 있습니다. "저작자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당연한 얘기지만, 제 블로그에 있는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저의 블로그 컨텐츠를 스크랩등을 통해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CCL의 설정에 따라 저의 동의를 따로 얻지 않고도 제 블로그의 내용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제 블로그의 대부분의 글에는 CCL 표기가 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임으로 해당 조건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소개 영상

Creative Commons "Wanna Work Together" from Ryan Junell on Vimeo.

[한글자막 동영상 보기]

CCL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이용하려는 어떤 저작물에 CCL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저작자의 동의 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CCL 표기가 되어 있는 않은 것은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을 다른 이용자가 사용할 권한중 어떤 것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의미 임으로 심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CCL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을 모두 존중하여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어차피 사용을 하게 되는 상황임으로 공표권을 제외하고) '저작자 표시', '동일성 유지'의 권리를 존중하며 저작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동일성 유지의 권리에는 해당 저작물의 CCL표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함을 말합니다.


2. 리뷰, 벤치마킹등을 위한 인용의 가능성

리뷰나 벤치마킹을 위해서는 특정 이미지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을 위한 이미지의 사용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이런 인용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바 없으나, 위키피디아에 게시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인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인용대상 - 인용 저작물은 언론이나 인터넷에 의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2. 인용목적 -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
3. 인용정도 - 인용은 부수적 범위안에서만 가능, 인용된 내용이 해당 내용의 다수 일 수 없음, 
                  인용이 원문보다 길어서는 아니 됨, 인용으로 인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안됨
4. 필연성 - 항목설명과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5. 출처명시 - 저작권법 제 37조에 따라 인용되는 저작물은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5가지의 조건이 적법한 인용 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는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판례등을 참고해 해석된 부분임으로 해당내용을 100% 받아들이기 보다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단순링크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다.

결국 이런 저작권법의 정확한 해석은 해당 사례로 인한 판례등을 보았을대, 법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는 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법의 해석중 최근에 주요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직접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였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frame, embed 태그를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보이는 것이 아닌 단순 url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뉴스 기사(기사전문이 아닌 일부 내용 게시는 인용의 목적으로 간주하여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음악, 동영상 등은 링크를 통하여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CCL을 엄수하며, 무료 이미지 이용하기

자, 사실 이 포스트의 목적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 위함이였습니다. 이런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SNS 사이트들이 늘어가고, UCC 제작이 활발해짐에 따라 CCL 을 통한 컨텐츠 공유와 이용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티스토리의 이용자라면 아시고 계실 Flickr 나 PicApp 같은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올린 UCC를 CCL 표기를 엄수하며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http://www.flickr.com/ 은 이용자들이 올린 이미지와 동영상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입니다. CCL 권한이 있는 이미지를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의 경우 플러그인을 통하여 아주 쉽게 이미지를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 후 '고급검색'을 선택하여 'creative commons 사용권이 있는 컨텐츠 내에서만 검색' 옵션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플리커의 메인에서 검색을 하면 한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미지의 수가 많지 않아서 검색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다소 불편합니다. http://compfight.com/ 을 방문하시면 flckr 이미지를 좀더 쉽게 찾을 수 있고, 물론 CCL 이미지 검색도 가능합니다.)

(ex. flickr 티스토리 플러그인을 이용하여 등록한 flickr 이미지)
DSC_5180
DSC_5180 by riNux 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 금지

본 이미지를 보시면 저작자 표시를 비롯하여 CCL 표기가 있는 이미지가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www.google.com 또한 구글 이미지에서도 고급 검색 옵션을 통해 '검색영역'에서 라이센스 수준을 정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올려진 이미지들 중에서도 사용자가 라이센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올린 불법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할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저작권 위반 걱정없이 무료로 음악 듣기

http://imeem.com/ 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입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음악 감상이 가능하며, 회원 가입 절차도 간단한 이메일 인증만 하면 됩니다. imeem은 미국 5개 음악단체와 로열티 지급에 합의한 합법적인 서비스 이기 때문에 스트리밍 감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미국에서 제공중인 서비스 이기 때문에 한국음악은 많이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기존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곡을 스트리밍 하여 들을 수 있으며, 회원 가입 후에 본인이 직접 가지고 있는 곡을 올려서 스트리밍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곡 감상과 업로드는 무료지만, 100곡 이상 업로드 할 때는 imeem vip 연간 약 1만원 정도의 유료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다운로드 서비스도 유료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imeem의 음악을 블로그에 연결하는 것은 아직까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저작권법에서는 송신권에 대한 규제가 있고, imeem이 한국의 음악단체와의 합의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imeem의 음악을 블로그에 바로 연결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입니다만, imeem은 2009년 12월에 myspace.com에 인수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imeem에 필요한 음악을 업로드 한 뒤 직접 링크를 시키는 방식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고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mp3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개정 저작권법과 CCL제도, 그리고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고 무료로 컨텐츠를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어쨌든 시행중인 법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합법적 범위 안에서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_2010_01_31 :

이 글을 쓴게 2010년 1월 26일인데 1월 27일자로 국내에서 뉴스뱅크 이미지F라는 서비스가 탄생했네요, 언론보도 등에서 사용된 이미지 200만컷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원가입 후 이미지를 검색하여 소스를 복사하여 멀티미디어로 붙이는 방식이며, 이미지를 퍼오면 아래처럼 광고가 추가되네요. 광고는 x 버튼으로 닫고 사진을 감상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저작권 위반없이 사용 할 수 있는 이미지 입니다.

추가_2010_02_09 :

위에 글 아래에 뉴스뱅크 이미지를 첨부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더이상 이미지가 보이지 않네요. 아직 서비스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실때 참고해 주세요.

 
참고 :
http://www.creativecommons.or.kr/
http://pennyway.net/notice/609
http://green.naver.com/legal1_6.html
Posted by Typhoon.